상속세·증여세 공제한도 총정리,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준

부모님에게 자금을 지원받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지만,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는 누구에게 재산을 주느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고, 상속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등 여러 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차이부터 가족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 세율과 신고기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를까?

먼저 두 세금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증여세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서 상속인 등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계산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 한 명이 받은 재산만 단순히 계산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10년간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등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 부모 등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기타 친족은 법에서 정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의 공제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3.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면 무조건 세금이 없을까?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다른 합산대상 증여가 없다면 기본 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이번에 받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다고 해서 각각 별도로 5,000만원씩 무조건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4.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추가 공제도 확인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한 증여에는 별도의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고, 이미 적용받은 금액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자금이나 출산 관련 자금을 부모에게 지원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5,000만원 + 1억원 = 1억5,000만원이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증여시기와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세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항목을 차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등

이 가운데 일반적인 상속에서 많이 확인하는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6. 일괄공제는 5억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3억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 인적공제 등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이라면 그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부터

상속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을 실제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최대 30억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가 있으면 30억원까지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았는지와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의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상속재산 10억원이면 무조건 상속세가 없을까?

많이 알려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계산에서는 여러 공제와 상속공제 한도, 사전증여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금액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경우 10억원의 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의 구성이나 사전증여, 다른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존재하므로 공제항목을 단순히 모두 더하면 안 됩니다.

9.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3억원 × 20% - 1,000만원 = 5,000만원

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10년 단위 증여 계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때 흔히 '10년마다 증여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의 증여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아 기본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추가 증여를 계획할 때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재산과 공제 사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년 5,000만원씩 증여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계획을 세운다면 증여 날짜와 금액, 증여자, 수증자, 과거 증여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상속 전에 증여하면 무조건 절세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을 증여한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무조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증여를 통한 절세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재산의 종류와 향후 가치, 증여세, 상속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2.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인 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증여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의 3%**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역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꼭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

가족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다 보면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단순히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 실제 대여계약과 상환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증여한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처럼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와 거래관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속·증여세를 준비할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항목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누구에게 재산을 이전하는가?

② 최근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가?

③ 배우자·자녀 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④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⑤ 증여하려는 재산의 현재 시가를 확인했는가?

⑥ 상속을 고려한다면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⑦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⑧ 증여 또는 상속 신고기한을 확인했는가?

이 과정을 미리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나 가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까지 세금이 없다'는 숫자만 기억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이전했는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등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5,000만원 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가 있고,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관리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사전증여재산과 상속공제 종합한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만으로 절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과거 10년간 증여내역과 현재 재산가액을 정리한 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주식·사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거래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